구 분 | 내 용 | 관련 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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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 개요 | 동반성장 개념 및 시행 계획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| 동반성장 지수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성과공유제 | ||
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| ||
동반성장 포상 등 | ||
공정거래 질서 확립 | 위·수탁 거래 공정화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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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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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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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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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 보호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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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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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 지원 | 기업간 동반성장 지원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중소기업 기본법 | ||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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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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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본법 | ||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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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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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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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 조세 특례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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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|
출처 :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